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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5곳(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사장직은 오랜 기간 정치인, 관료, 한전 출신 인사들이 나눠 맡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정권에 따라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2:2:1 형태로 분배돼 왔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인사 구조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관료 출신 2명, 한전 출신 2명, 정치인 출신 1명이 사장직을 맡았다. 

현재 구도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만들어졌다. 남부발전에는 관료 출신 김준동, 중부발전에는 내부 승진한 이영조, 서부발전에는 한전 출신 이정복,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에는 각각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 권명호, 강기윤이 임명됐다.

◆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윤석열 정부 임명 사장들, 자진사퇴 가능성은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들은 대부분 202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임명돼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임기 보장이 원칙인 데다가 이 기업들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기업 사장들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교체 명분을 쌓고 있다. 

실제로 6월2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란 이후 임명한 53명의 알박기 기관장들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 '알박기' 논란 비껴간 발전5사 CEO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여전

발전5사 사장들은 모두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전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의 직접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 경영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이끄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B등급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A등급을 받은 CEO들은 모두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를 두고 이번 공기업 경영평가가 공기업 CEO들의 임기 보장을 위한 명분을 쌓기라는 의혹도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연계되어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고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이재명 정부 ‘관행 탈피’ 시험대, 발전 공기업 인사의 새 기준 제시할까

발전5사 사장직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지휘관의 성격을 띄는 자리다. 

이재명 정부는 탈화력,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의 실용적 유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5사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기존 화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들 사장들의 임기 종료 또는 자진사퇴 이후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는 공공기관 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출신의 한 인사는 “정치적 코드 인사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갖춘 인물을 발탁한다면 오랜 '나눠먹기' 관행을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에너지 공기업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나 행정부와 발을 맞출 수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