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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영평가에서 개선된 점수를 받고 국민 민감정보 보호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어 1년여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D등급'→'B등급' 개선과 민감정보 보호 성과 

정기석 이사장이 이끄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발표된 '2024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종합평가 B등급(양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23년 공기업 경영평가'의 D등급(미흡)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초과로 올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등급이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하는 이례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0년 사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6번, B등급을 3번 받아 와서 이른바 '경영평가 모범생'으로 불렸기 때문에 당시 구성원들의 충격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기업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정 이사장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해임건의 대상에 오를 수 있었던 만큼 결과를 주목했다. 

하지만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정 이사장의 자리가 굳건해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유지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정 이사장의 임기 중인 2023년 A등급, 2024년 S등급(최고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정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개방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도 그의 거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보탠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보험사에 가명정보 제공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진보정당계열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의 동의가 없는 민간 개방은 개인정보 유출을 높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의료 빅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가명정보를 반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것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민간으로는 저희가 반출한 적도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반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기조에 영향 받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초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이라도 기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탕평론'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을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운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사퇴한 사례는 제4대 이재용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일한 점도 정 이사장의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재용 전 이사장은 당시 사퇴하면서 "법률에 의거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기업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를 이명박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9대 강도태 전 이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을 두고 돌연 사퇴해 정치적 압박설이 돌기는 했지만 내막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했고, 20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후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보수정부에서 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의사출신 행정가로서 소신껏 일해 왔고 정치성향을 따져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적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적다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데 기여했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여 비급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내면서 전문성을 보여줬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7월 시작돼 2026년까지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정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의료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고려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