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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그동안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새 정부와 협력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안정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4일 취임 직후부터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째인 6월9일에는 비상경제점검TF 2차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물가 안정 및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물가로 인한 국민고통이 매우 크다"며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이 절실하게 됐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최근 YTN에 출연해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원자재 생산의 바탕이 되는 원유 가격이 치솟아 물가 안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 물가 상승 속 재정압박 받는 코레일

하지만 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 수장인 한문희 사장으로서는 난감하게 됐다. 코레일이 2017년부터 7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나온 코레일의 최근 3년 영업손실을 살펴보면 2022년 3969억 원, 2023년 4415억 원, 2024년 735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2022년 222%, 2023년 237%, 2024년 25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1조 원을 넘어섰고 하루 11억 원에 가까운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절망적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문희 사장은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고속철도인 KTX 운임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장은 대전 사옥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기자 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임금 등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온 상황이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1년과 비교할 때 2024년 다른 교통수단 요금의 인상율을 살펴보면 고속버스는 21%, 항공은 23%, 수도권 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은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상승했다.

여기에 코레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전기요금도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이 내는 연간 전기요금은 2021년 3687억 원에서 2024년 5796억 원으로 3년 만에 57% 가까이 올랐다.

◆ 운임 인상 결정권한과 정권교체 속 한문희의 딜레마

철도운임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한을 고시한 뒤 코레일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한문희 사장이 이끄는 코레일은 올해 3월 사실상 운임 조정권한을 가진 정부와 운임 인상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레일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운임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인상률을 두고 진통이 발생할 수 있어 한 사장의 고민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레일이 2004년 도입한 고속철도 KTX-1의 교체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5조 원 안팎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만나고 있어 한 사장은 운임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KTX-1은 고속열차 86대 가운데 절반 넘는 53.5%를 차지하는 기종으로 2027년부터는 발주가 이뤄져야 기대 수명이 끝나는 2033년경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장으로서는 들어오는 돈은 적은 데 나가야 할 돈이 커지는 상황에서 놓여 있는 것이다.

한 사장은 보수정부에서 임명된 코레일 수장으로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정책 협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그는 2021년 박형준 부산시장 지명으로 2021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됐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을 맡게 된 인물로 보수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문희 사장은 1963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입사한 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와 공보처를 거쳐 다시 철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철도 전문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