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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쿠팡은 최근 4년 동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진정·고소·고발이 103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8건(10% 미만)뿐이다.

유일하게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만 기소의견이 나왔지만,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노동청 서울노동지청의 심사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바, 본 건 취업규칙 변경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근로기간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경한 취업규칙 문건이 발견됐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누락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쿠팡의 리스크 대응 방식이 ‘제도적 개선’보다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쿠팡 3개 계열사에서 김앤장 출신 대표이사 나와, 이사회도 법조·전관 출신이 장악 

쿠팡은 노동과 공정거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관 법조인과 관료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사람으로 막는 구조’를 구축했다.

대표적 사례가 강한승 전 쿠팡 대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구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10·26사건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인이였던 강신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쿠팡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으로 택배업체와 소송전을 벌이던 시기 강 대표가 쿠팡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며 2017년 대법원 승소를 이끌었고 그 뒤 2020년 쿠팡의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영입됐다.

김범석 의장이 손꼽는 주요 경영진 5명 안에 들 정도로 신임을 받다가 올해 국내 직함을 모두 내려두고 미국의 쿠팡Inc.로 갔다. 

국내에서는 박대준 대표와 각자대표로 지내며 경영 전반을 담당해왔다. 당시 박 대표 밑으로 대관팀이 꾸려졌으나 강 대표의 법무조직 역시 대관기능을 겸했다고 알려졌다.

쿠팡의 이사들은 법조인 출신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올해 6월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쿠팡 주식회사의 이사 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거나 해당 로펌에 재직 중이다.
 
특히 3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확인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다. 

정종철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 변호사로 재직하다 쿠팡에 합류했다. 당시 법무팀에 인사업무도 통합돼 조직의 핵심역할을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쿠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해온 법무법인이다.

공식홈페이지에서는 2018년부터 쿠팡의 자문을 맡아왔던 이력이 확인된다. 특히 쿠팡Inc.의 뉴욕증권거래소 기업공개(IPO)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지난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162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도 김앤장이 변호해 왔다고 알려졌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특정 로펌 출신이거나 현직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사외이사로 두면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사실상 관철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회사가 특정 로펌과 상시적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면 이 로펌 출신·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조직 전체로 확산된 ‘사람 중심’ 리스크 관리 기조

쿠팡의 법무와 대관조직에도 전직 공직자와 검사, 공정위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돼있다.

한편 쿠팡은 2020년대 들어 사내 변호사 인원을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신입 변호사에게 스톡옵션과 대형 로펌 수준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위메프 등 경쟁사에 비해 사내변호사 수(10~20명)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쿠팡과 인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 소속 비상근 간부 2명이 현재 쿠팡의 상무급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쿠팡으로 이직했다. 올해 초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임원으로 합류했다.

쿠팡에서는 각각 국회팀과 사회공헌팀에서 근무했다. 

이 가운데 국회팀 소속 변호사는 10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변협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자 곧바로 소속 부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변협 회장이 법률상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쿠팡 임원이 이 추천위에 속한 변협 간부로 활동할 경우 수사대상 기업인 쿠팡이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특검 결정 수개월 전 이미 채용이 진행되고 완료된 직원들로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료출신 인사 영입은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두드러진다.

쿠팡은 2022년 8월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혐의가 참여연대 신고로 공식 제기됐고 그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3급 공무원과 경찰청 경사가 각각 쿠팡의 전무와 부장 직위로 취업 승인신청 했지만 취업제한에 걸렸다. 하지만 다음 달인 9월 동일한 2건에 대해 취업이 승인됐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받는 심사결과다.

이 사건은 지난해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당시 쿠팡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와 정면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검사와 검찰, 공정위 출신을 포함한 1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규제기관 출신 인사 영입으로 방어망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퇴직공직자 9명이 쿠팡에 취업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5명이 쿠팡 행을 택했다.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위공직자가 회사 경영의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직에서의 경험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며 “기업은 법조나 전관 출신 이사를 합류시킬 때 일정부분 로비창구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